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방법, 장점과 단점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방법, 장점과 단점

 

원금의 95%를 탕감해주고 이자까지 면제되는 개인회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신청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방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이란?

먼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의 위기에 처한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2004년 9월 23일 시행)

개인채무자가 장례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줌으로써 채무를 면제해 주는 개념인데요. 어떠한 신청자격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총 채무 원금의 합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꾸준한 소득이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소득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채무액이 연봉보다 많아야 합니다. 
채무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담보채무 5억 이하, 담보채무 10억 이하 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들에 해당한다면 하루빨리 개인회생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위한 파산신청 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채무액이 크다면 더 큰 피해를 막고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통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 방법 입니다. 

이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은 법률사무소 마다 다르지만 셀프 개인회생을 해볼까? 하면서 망설이는 시간 동안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은 더욱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 신청방법으로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 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합니다. 다만 셀프 개인회생으로 혼자서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출하는지 등의 방법적 차이로 인해서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채무상황과 법률을 해석하는 전문가의 관점에 따라 총 변제금 및 최종 탕감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인단을 형성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개인회생 실패 없이 유리한 신청방법입니다.

4. 개인회생 단점과 장점

단 개인회생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바로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모든 거래가 정지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후불교통카드부터 모든 신용카드 그리고 신용대출을 포함해서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출 거래가 정지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은행에서 기본적인 여신거래조차 불가능하게 됩니다. 말그대로 외상거래 자체가 불가능 하게 되기 때문에 급 한돈이나 목돈이 필요할 경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단, 예금을 사용하는 입출금이나 체크카드의 사용은 신용과 별개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은 인가까지 1년, 3년간의 변제기간 가지 포함되면 총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데요. 결국 면책결정을 받은 후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야만 신용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면책결정을 받기 전까지 모든 신용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개인회생의 단점인 것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에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이자 전액 면제, 원금 9할 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어 부채의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저 생계비는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금지명령이 통보된 후에 채권자의 독촉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의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될 수도 있어 경제활동에 유리해진다는 점은 개인회생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할 분명한 한 가지는 개인회생 성공률과 감면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으로도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부디 좋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실패 없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신청조건은 회생의 경우 일정 소득증명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개인파산의 경우 일정 소득이 없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신청가능합니다.​

2. 채무 변제 가능여부는 회생의 경우 일정 기간동안 월 평균 소득중 일부분 변제해야하고,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것으로 결정 되기 때문에 변제 할 부분이 없습니다.​

3. 개인회생은 재산을 지킬 수 있으나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

보유 재산을 모두 지킬 수는 없습니다. ​

채무 변제 가능성이 있다면 회생, 변제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자면,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채무가 원금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

재산가치가 채무보다 적어야 가능하며,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와 비슷한 경우, 채무가 과도하게 많고 재산가치가 없거나 적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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